금융3종세트, 영업채널 확대, 사업폐쇄 시 취업지원 “위기의 자영업자” 새출발 희망사업 출처-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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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은 7월 3일(수)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역동적 경제로드맵을 발표하는 행사를 주재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내수 회복 지연, 장기 고금리로 인한 비용 부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빚이 늘어나는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 중심, 충분한 지원, 구조적 대응 병행’의 3대 원칙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첫째, 소상공인의 부채 고민을 덜어주기 위한 ‘3종 금융지원 세트’를 추진합니다. 8월 24일부터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상환 연장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연장 기간도 최대 5년까지 연장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대출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7월 24일)하고, 은행·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원의 저금리 대출(고정금리 4.5%, 10년 분할상환)로 전환하는 프로그램 요건을 대폭 완화할 계획(8월 24일)입니다. 또한, 배송료, 임대료, 전기료 등 고정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첫째, 배달플랫폼사업자와 외식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7월 24일)하여 연내 윈윈 협력방안을 신속히 수립하고, 25일부터 배달료 지원을 추진하여 음식점 등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들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고, 7월 24일부터 연매출 6천만원 이하(기존 3천만원 이하)로 소상공인 전기세 지원(20만원) 대상을 확대하여 최대 50만 명에게 추가 전기세 지원을 제공합니다. “위기의 자영업자” New Start Hope Project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