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년법 미성년자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부산소년법 미성년자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소년을 범법 소년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청소년 범죄가 가볍게 지나칠 정도를 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범법 소년의 연령 상한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계속 고려되고 있다고 합니다.청소년의 경우 가정 환경과 경제 상황에 의해서 사물 변별 능력과 행동 통제 능력이 결핍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성인과 … Read more